미국, 아이티 난민 임시보호 지위 종료 결정… 35만 명 추방 위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5 08:20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티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약 35만 명의 아이티 국민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아이티 국민의 TPS 자격을 18개월 연장하여 종료 시점을 2025년 8월 3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 놈은 해당 프로그램 종료를 결정하며 "더 이상 TPS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TPS 프로그램은 2026년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이틀 전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아이티 공동체에 잠정적인 안도감을 주며 종료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표결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예정대로 아이티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임시 보호 조치 하에 거주 중인 시리아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이티 브릿지 얼라이언스(Haitian Bridge Alliance)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 온 아이티 여성 조시안(Josiane)은 남편의 정치 활동 때문에 무장 갱단의 표적이 되어 조국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남편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피신했지만, 갱단은 그들의 집을 불태웠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쳐야 했다. 2022년 TPS 자격을 얻은 조시안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녀는 "TPS 종료는 내 삶의 끝과 같다"며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극심한 절망감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TPS 수혜자인 피에르(가명) 씨는 2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해왔다. 그는 글로벌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절망감을 표하며 "대법원 결정을 들은 이후로 진정한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다. 게다가 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더불어 각 국가의 상황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