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차량 수리 규제 완화로 물가 안정 추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30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차량 수리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 행정부에서 과도했던 환경 규제로 인해 차량 가격이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경보호청(EPA) 관리자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우리 행정부는 이러한 부담스러운 규제를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직면한 상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로, 경량, 중량, 중장비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하고 농업 및 비도로용 장비의 수리 권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애프터마켓 부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배출 제어 장치 조작을 금지하는 청정대기법(CAA)으로 인해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인증 절차는 현재 1년 이상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연방 규정 준수 여부를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들이 배출 제어 장치를 우회하지 않고도 저렴한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EPA 관리자는 행정명령 서명 후 30일 이내에 개인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배출 관련 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은 청정대기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