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이민·망명 협약, LGBTQ+ 난민 수용 가능성 더욱 낮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08:20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이 러시아 등에서 박해받는 성소수자(LGBTQ+) 난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022년 동성애 선전 금지법 확대, 2023년 성전환 금지법, 그리고 2024년 초 '국제 LGBT 운동'의 극단주의 단체 지정 등 퀴어(queer) 인권 탄압을 위한 세 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졌으며, 활동가들은 장기 징역형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지난 6월 새로운 이민 및 망명 협약을 발효했다. 이 협약은 망명 신청자들의 심사를 외부 국경 및 공항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EU 영토 내 입국 전에 거부 및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망명 신청자가 EU 외부의 '안전한 제3국'을 경유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난민 신청자들이 국경 지역에 국한되게 만들어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러시아의 억압적인 법률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LGBTQ+ 난민들이 EU 내에서 망명 기회를 얻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EU의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러시아 난민들의 망명 수용률은 매우 낮았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난민 8,000건의 망명 신청 중 414건만이 수용되었고, 3,652건은 거부되었으며, 4,000건은 추가 정보 제출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는 2023년 대비 19%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EU의 정책이 난민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각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도주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EU의 정책이 이러한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