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기술, 일상 공간 침투… '안전' 명분 아래 투명성·논의 부재 지적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8 08:20

라틴 아메리카에서 감시 기술이 일상 공간을 잠식하며 시민들의 둔감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Derechos Digitales의 카탈리나 발라(Catalina Balla)는 기고문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감시 기술이 '안전', '효율성', '질서' 등의 명분 아래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술은 대중교통, 대규모 행사, 축구 경기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 스며들어 시민들이 더 이상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발라는 안면 인식 카메라와 같은 기술이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조치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논의나 투명성 없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고, 누가 이를 저장하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의를 강요받거나, 혹은 그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당연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4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마돈나의 무료 콘서트에는 1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당시 안전을 명분으로 수천 명의 요원, 드론, 안면 인식 카메라가 동원되었으며, Derechos Digitales는 이 사건을 인권 위원회에 보고했다. 콘서트 현장 감시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았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군경은 소셜 미디어 감시를 강화하는 '사이버 순찰'을 진행했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까지 추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발라는 이러한 문제는 특정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안면 인식, 드론, 소셜 미디어 감시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하여 공공 공간에 대한 완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감시 기술의 확산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인간 존엄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