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LGBTQ+ 커뮤니티, 동성 결혼 합헌성 여부 대법원 판결 앞두고 권리 투쟁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8:21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지난 6월 열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축제는 단순한 가시성 축제를 넘어선 의미를 지녔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동성 결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LGBTQ+ 커뮤니티는 '최고재판소에서 사랑이 승리하길(最高裁で愛が勝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등한 결혼할 권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2027년 초, 일본 민법상 동성 결혼이 배제된 것이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하급 법원들의 헌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동등한 결혼할 권리를 위한 법적 투쟁은 2019년 2월 14일, 13쌍의 동성 커플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지의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24년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은 민법 및 가족 등록법상 동성 커플이 가족을 이룰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최초로 판결했다. 다른 4개의 지방 고등 법원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시스템이 일본 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 제13조(행복 추구권), 제24조 제2항(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본질)을 위반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그러나 2025년 11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이 헌법상 결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정의의 변경은 일본 국회의 책임이라고 판시하며 다른 법원들의 판결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LGBT+ 활동가 그룹 'Marriage for All Japan'의 지원을 받은 원고들은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법학자 야스히코 와타나베는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보수 정부에게 '통제되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헌법 해석의 복잡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