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AI 생성 음란물 확산에 사이버법 강화 검토… 표현의 자유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20

방글라데시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음란물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법률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 부서는 지난 9월 중순, 개정 사이버 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이 초안은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국가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률 강화 움직임은 최근 선거 기간 동안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의 무분별한 사용이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글로벌 보이스(Global Voices)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12일 선거 기간 동안 AI로 조작된 72건의 콘텐츠가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치인들의 합성 이미지와 조작된 뉴스 채널 그래픽이 가장 흔한 수법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민족당(BNP)이 가장 빈번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전해졌다.

방글라데시에서 국가 감시와 온라인 표현 통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기술(ICT)법 제57조는 종교적 감정을 해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처벌을 규정했으며, 2013년 개정안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 이 법은 언론인과 일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포함한 다수가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수년간의 반발 끝에 정부는 제57조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8년 10월 디지털 보안법(DSA)이 서명되면서 동일한 범죄가 제25, 28, 29, 31조에 다시 포함되었다. 2023년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DSA에 따라 7,001건의 사건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작가 무슈타크 아메드는 2021년 DSA에 따라 10개월간 복역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이는 국내외 시위를 촉발했다.

아와미 연맹 정부는 2023년 DSA를 사이버 보안법으로 대체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DSA의 억압적인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7월 봉기 이후, 임시 정부는 2025년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례를 통해 9개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전 연도의 수백 건의 사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단순히 법적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악용될 소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윤리적 책임감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