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업의 철수, 데이터 보호와 인권 약속도 함께 사라지나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8:20

노르웨이 통신 대기업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및 인권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22년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여 만에 텔레노르는 현지 법인을 M1 그룹에 매각하며 8년간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회사의 철수는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후 4년간 지속적인 비판과 법적 공방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당국은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조장하고 제재 대상인 감시 장비를 판매 과정에서 이전했다는 혐의로 형사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노르웨이 법원은 미얀마 전 고객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텔레노르 측은 당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태는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다국적 통신 기업들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군부 통치 하에서 텔레노르는 정부로부터 감시 협조, 반체제 인사 및 활동가들의 개인 정보 제공 요구, 정보 접근 제한 등의 압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결정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사업자에게는 단순히 시장 잔류 또는 철수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철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노르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의 자산 매각은 공장, 장비, 재고 등 유형 및 상업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신 자회사의 매각은 인터넷 접근 및 디지털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하는 통신사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