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인권 보호 법규 미비 우려 제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6 08:21

유엔(UN)이 뇌 기술(neuro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이 기존의 인권 보호 법규를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하며, 뇌 데이터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 클라우디아 푸엔테스 줄리오 고위 인권 담당관은 15일(현지시간) 뇌 신호 기록 기술이 사생활 침해, 사상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외 계층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헤드셋이나 건강 관리 기기 등으로 수집된 뇌 데이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강압적이거나 남용적인 뇌 기술 적용을 금지하고, 더욱 강력한 법적·윤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이동성, 시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보조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뇌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