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프로그램 부정 사용 방지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9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H-1B 비자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기관 간 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보강하기 위해 숙련되고 전문적인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선발하고자 했던 H-1B 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일부 고용주와 제3자 배치 업체, 아웃소싱 기업 등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H-1B 프로그램의 대규모, 체계적 남용은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숙련된 미국 노동자의 임금, 근로 조건, 고용 기회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저렴한 H-1B 노동력의 남용은 국내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법적으로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인 미국 출신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H-1B 의존 산업에서는 임금 격차가 최소 9,000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이 대규모의 숙련된 미국 노동자를 해고한 후, 종종 기술 수준이 낮고 임금이 적은 다수의 H-1B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 분야 고용주들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만 명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직원을 해고하는 동안 수십만 명의 H-1B 비자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용주는 해고된 미국 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를 통해 고용된 많은 일자리가 결국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가진 고용주들은 H-1B 비자 소지자 팀을 활용해 제3자 고객사에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본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인력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6 회계연도에 이러한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상위 6개 H-1B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25,000건 이상의 비자 등록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