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축산업 시장 공정 경쟁 및 미국산 육류 수출 확대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5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4일(현지시간) 축산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미국산 육류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목축업자들이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주 경계를 넘어 소비자에게 육류를 도축, 가공, 포장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육류 가공업체의 독점적 관행으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산 육류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생산자 보호, 그리고 합법적인 시장 기회 확대를 통해 미국 목축업자들이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21년 제정된 패커스 앤 스톡야드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의 집행을 강화하고, 기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산 육류 제품의 주 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농무부 장관은 패커스 앤 스톡야드법의 잠재적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를 높이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혜,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농무부 산하 농업마케팅서비스국의 패커스 앤 스톡야드 부서, 법률고문실, 감사관실의 자원, 인력 및 조사 역량을 증강할 계획이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절한 집행을 위한 사건 이관 및 반독점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산 육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