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감시 소프트웨어, 조지아 시민 권리 억압 논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02 08:20

조지아 정부가 도입한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이 시위대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회사로부터 구매했으며, 이 회사는 연방보안국(FSB)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5년 3월, 조지아 시민 니노(40대) 씨는 약 두 달 반 전 수도 트빌리시에서 도로를 막았던 시위 참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니노 씨는 당시 부정 선거 의혹과 유럽연합(EU) 통합 협상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었다. 시위 현장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자신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니노 씨는 시위 당시 도로를 막는 행위를 주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그녀는 불법 시위자로 분류되었고, 5,000 라리(약 1,620유로 또는 1,87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5개월 뒤 니노 씨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야 했다.

니노 씨의 사례는 많은 조지아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부터 집권해 온 조지아 드림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추가 벌금 부과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시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 당은 창립자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억만장자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입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은 물리적 강제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시위 운동의 와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아는 2023년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2024년 10월 26일 치러진 총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580일간 이어졌다. 유럽의회는 재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정부가 EU와의 통합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기술 도입이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