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운동가들의 시위권, '가격'을 치르다: 체포와 박해의 취약성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30 08:20

유럽 전역에서 정부가 기후 및 환경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위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체포, 새로운 반대 시위법 제정, 기존 법률의 전략적 사용, 감시, 괴롭힘, 활동가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등 광범위한 억압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 비교 연구가 밝혔다.

지난 2025년 말 발표된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기후 시위의 17.2%가 체포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제 평균 6.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후 운동 'Letzte Generation'(마지막 세대)과 관련된 5,681건의 기소 절차가 접수되었으나, 이 중 절반 가량은 결국 기각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프랑스 항소 법원은 대규모 농업용수 저수지에 반대하는 금지된 시위 'Sainte-Soline'을 조직한 혐의로 4명의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며칠 후 터키에서는 환경 운동가 에스라 이식(Esra Işık)이 아크벨렌 숲 주변 석탄 채굴 확장에 관련된 평화 시위 후 42일간의 구금 생활을 거쳐, 항소심을 앞두고 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에서도 138명이 항구에 정박하려던 석탄 선박을 막아서다 체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0월, UN 특별 보고관 미셸 포스트(Michel Forst)는 '평화로운 환경 시위 및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시민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사용하지 말고, 평화로운 시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2026년 3월에는 여러 UN 인권 이사회 특별 보고관들이 이 지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기후 운동가들의 시위 방식이 때로는 과격화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 성경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일부 시위가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고, 역사적·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에 기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평화로운 시위의 권리를 존중하되 그 방식과 목적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