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 인터넷을 시위 인프라로 간주… 사법 시스템은 뒤처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8 08:20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가 인터넷을 시위대의 주요 소통 및 조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프라임 퍼시 케니야니토(Ephraim Percy Kenyanito)는 기고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위 발생 시 온라인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7월 말, 앙골라에서는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 시위로 인해 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소 22명이 사망했으며, 시민사회 감시 단체는 30명 사망과 1,500명 이상 체포를 보고했다.

케니야니토가 2014년 1월부터 기록해 온 아프리카 기술, 미디어, 통신법 관련 월간 기록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네트워크를 제한, 속도 저하 또는 차단한 사례만 집계해도 2014년 이후 32개국에서 70건 이상의 독립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Keep It On' 연합의 독립적인 집계와도 일치하는 수치다.

이러한 사건들은 '디지털 시위'란 무엇이며, 사람들이 이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해시태그 캠페인, 온라인 청원, 연대 표시를 위한 프로필 사진 변경 등이 디지털 시위로 간주되며, 이는 표현의 자유권의 일부로 논의된다. 아프리카에서는 #ThisFlag, #ShutDownZimbabwe (2016), #BringBackOurInternet (카메룬), #DataMustFall (남아프리카공화국), #EndSARS (2020, 나이지리아), #EndBadGovernance (2024, 나이지리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시위 캠페인이 다수 발생했다.

정부들은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한다. 첫 번째는 개인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면 해당 개인을 기소하는 방식이다. 케니야니토는 2014년 이후 매년 약 70건의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의 Zone 9 블로거(2014), 탄자니아의 Jamii Forums 공동 창립자(2016), 베냉의 이그나스 소수(2019), 말리의 언론인 2명(2026년 6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법규를 이러한 기소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인터넷 차단 및 통제 행위에 대해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위'라는 개념이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경은 질서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하며(로마서 13:1-7),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행위를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과 함께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