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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미 국방부 제재에 소송 제기… 군사 기업 연계 의혹 반박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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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제재 명단 등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 군과의 연계 및 국가 주도의 군민융합 전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가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도 관련이 있어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기여하는 '군민융합 기여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군민융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 기술 기업의 기술이나 연구가 중국 국방 기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알리바바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제재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향후 사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발표가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검열 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중국의 빅테크 거버넌스 모델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미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상무부나 재무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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