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텔레노르, 미얀마 군부에 고객 정보 제공 혐의로 피소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5 08:20

노르웨이 국영 통신사 텔레노르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민감한 고객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 이 사건이 성공할 경우, 통신사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노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얀마에서 18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텔레노르는 군부의 감시 및 콘텐츠 차단 지시 준수 압박에 직면했다. 텔레노르는 미얀마 철수를 결정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부와 연계된 회사에 현지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 강력히 반발했다.

2024년 12월, 활동가 단체 '정의를 위한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는 제재법 위반 혐의로 노르웨이에서 텔레노르를 고발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를 기각했으나, 2025년 10월 인도 및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고발이 재청구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텔레노르 지분의 54%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2월, 노르웨이 의회는 미얀마 내 텔레노르 사업 운영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의회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국영 기업이 어떻게 고객 정보를 야만적인 군사 정권에 넘겨주며 협력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미얀마 시민들은 텔레노르가 군부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텔레노르는 최소 1,253개의 전화번호를 군부에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페이스북 및 모바일 번호와 연결된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중에는 래퍼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표 제야 토(Phyo Zeya Thaw)의 미망인인 타 진(Tha Zin)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군부에 의해 날조된 혐의로 체포,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처형당했다. 타 진은 군부가 남편의 계정 정보에 접근한 직후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남편을 잃었다. 이는 아내로서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인권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데 있어, 성경적 원칙과 국제법의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