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용 촉구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기능을 전통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오히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은행권의 전향적 수용을 공식 촉구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책 기조가 ‘규제 중심’에서 ‘제도권 통합’으로 선명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월 1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 기능을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아닌 기술적 진보의 일환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하는 긍정적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스테이블코인의 높은 이자율이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금융권의 우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힌다. 일부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자 상품이 기존 예금 상품과 직접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기술을 억제하기보다 흡수하고 진화시키는 것이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 패권과 디지털 유동성 전략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거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National Economic Council(NEC)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 기반 자산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자체가 미국 국채 수요 확대와 직결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될수록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 역시 증가하고, 이는 곧 달러 유동성의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권에 던진 메시지, “경쟁이 아니라 통합”

행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보다 이를 흡수·통합하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이자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비용 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저금리 환경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는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 창출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발행사들의 준비, 투명성·규제 준수 강조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 Coin(USDC)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이미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규제 준수 체계를 강화하며 제도권 편입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USDC 발행사 서클은 미국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회계 감사 및 공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이자가 투기적 수익이 아니라, 미국 국채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전통적인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한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디지털 지갑을 통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다.

규제 프레임의 전환점

이번 백악관의 기조는 글로벌 규제 표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경우, 대규모 기관 자금의 시장 유입을 가로막던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당국 역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기관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없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디지털 금융 질서 재편 가속

결국 이번 발표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실질적 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 전략을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향후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용을 둘러싼 이번 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