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다시 한 번 전략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상원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관련한 연방 차원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매거진을 통해 전해지며 시장과 정책 당국의 주목을 동시에 끌고 있다.

스콧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그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이 겪어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규제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과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규제 영역에서는 감독 기관 간 권한 충돌과 불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규제 유출(regulatory arbitrage)’ 현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명확화’의 전환

스콧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의 명확성에 있다. 그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할 때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보호받으며, 혁신은 국경을 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일어난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이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의 주요 방향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독 체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과 다수의 유틸리티 토큰은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벗어나 상품 및 디지털 상품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현물 시장 감독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투자 계약적 성격이 명확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는 그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해석 차이로 발생해 온 시장 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자산이 합법인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입법 논의는 미국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독립된 시장 구조로 인정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 미국 정부, 산업 육성과 제도화 병행 전략 가속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정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기조 변화와도 맞물린다. 과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규제 집행 중심의 접근이 반복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카(MiCA) 규제를 통해 통합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제도권 편입을 전제로 한 관리·육성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의 모호한 규제 환경을 유지할 경우,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결제·정산·자산 보관·토큰화 금융 등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미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자본과 금융 규범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 이는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하며 다른 국가들의 규제 설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투자자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대형 기관은 명확한 규제 환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꺼려왔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 법안이 마련될 경우,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회색 지대의 자산’이 아닌 제도권 금융 자산군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현물 ETF, 수탁 서비스, 토큰화 증권, 온체인 결제 인프라 등 후속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은 단일 법률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미국 디지털 금융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입법 과정의 변수와 향후 과제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상원 내 정당 간 이견, 규제 강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기존 금융권과 신흥 산업 간의 입장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식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스콧 의원의 이번 발언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로만 보지 않고,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향방은 미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규제와 혁신, 보호와 성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