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장 “퍼블릭 블록체인,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투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S. Atkins)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기술이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높은 투명성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특성을 재정의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SEC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앳킨스 의장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금융 시스템보다 더 투명하다”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의 모든 이동(value transfer)이 누구나 검사할 수 있는 공공 장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개 원장(ledger) 구조는 중앙 기관이 거래 기록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달리, 실시간으로 거래의 흐름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 인프라임을 부각시킨 발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거래가 네트워크 참가자 전체에게 공유되고, 기록 이후에는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거래 흐름과 자산 이동은 중간자 개입 없이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즉 탈중앙화된 구조로 인해 기존 은행·청산 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보 접근성과 비교할 때 정보 비대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번 발언은 SEC가 전통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장점을 인정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공개성과 불변성은 시장 감시와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앳킨스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단순한 기술 긍정론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앳킨스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확장될 경우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 도구(financial surveillance architecture)”로 변질될 위험도 경고했다. 이는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가 실시간으로 정부나 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 정책 설계에 있어 투명성과 개인 정보 보호, 시장 유동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기존 금융 인프라와 결합하거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관 투자자와 규제 기관 모두가 퍼블릭 블록체인의 공개 원장 구조와 자동화된 검증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향후 금융 시스템의 감독·규제 체계 재구성에 중요한 입력값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앳킨스 의장은 2025년 4월부터 SEC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 촉진을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 잠재력과 규제상의 주의를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