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제3호 보고서 발표, "디지털자산 제도화 가속"

디지털자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질서로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국 현물 ETF 제도와 국내 기본법안을 종합 분석한 제3호 보고서를 11월 20일 발간하며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새로운 기준선을 제시했다.

한국이 본격적인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이번 보고서는 해외 규제 흐름과 국내 입법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규범과 국내 시장 특성을 아우르는 정책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계와 정책당국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 디지털 금융 시대의 규범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공개 보고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의 확산으로 기존 금융과 신흥 디지털경제가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단순 투자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규제 공백지대의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투명성과 안전성을 요구받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 확대와 투자자 참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제도 미비로 인한 시장 불안정, 투자 피해 예방 어려움, 불공정거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DAXA는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최신 규제동향과 입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하며 금융시장 질서 정립에 기여해 왔고, 그 세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제3호 보고서다.

보고서는 크게 해외 제도 분석과 국내 제도 동향으로 나뉘며, 해외 파트에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의 핵심 구조와 감독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파트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네 가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어떤 제도적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누구나 DAX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성이 보장되어 있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민주적·개방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미국 ETF 제도와 국내 기본법안의 구조적 특징 분석

1.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가 제시한 ‘제도권 금융의 기준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과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제적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SEC는 수년간 ETF 신청서를 반려해 오다가, 시장 감시체계, 유동성 관리체계, 공시 및 수탁 안전성 강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한 ETF 운용사들의 구조가 마련되면서 마침내 현물 ETF를 승인했다.

현물 ETF의 핵심은 감시공유협정, 기관급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기초자산 가격 괴리 방지 메커니즘, 불공정거래 차단 체계 등이다. 이는 전통 금융의 규율을 디지털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ETF 도입 이후 미국 시장에는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시장 안정성·투명성·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설계에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감시체계 강화와 공시제도 개선, 거래소 운영 기준 정비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요약하자면 미국 현물 ETF 제도는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 규제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규제 템플릿’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책당국이 적극 참고해야 할 사례라는 분석이다.

2.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네 가지의 비교 분석

보고서의 또 하나의 핵심은 국내에서 발의된 네 가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항목별로 세부 비교한 내용이다. 네 법안은 모두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통 목표를 갖지만, 규제 철학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민병덕 의원안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며, 자산 분리보관 및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사업자 책임 범위 확대 등 사고 예방 중심 구조를 갖는다.

이강일 의원안은 발행·유통·관리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규율하는 종합적 접근을 취해 프로젝트 공시와 발행자 책임을 강조한다.

김재섭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제 도입과 적격성 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춰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요구한다.

최보윤 의원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세밀히 구분하고 감독기관 권한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규율의 정교성을 강조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네 가지 법안 모두 시장 신뢰 구축을 중점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안이 각각 가진 강점을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부분적 접근을 넘어, 거래·발행·수탁·감독·제재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법체계 확립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 DAXA 보고서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미래 방향

DAXA가 발간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는 단순한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완성과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한 종합 정책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현물 ETF 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벌 규제의 기준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국내 기본법안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법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국회와 정부가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본질적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규제, 투명한 시장 운영,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통해 앞으로도 연속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인 만큼,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책적 기반은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듯 디지털자산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적 진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DAXA의 제3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 디지털자산 시장은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 기독교마라나타신문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