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니어스법' 서명

7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내 첫 전국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규칙이 정식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면서도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니어스법은 두 가지 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연방 허가 취득 또는 주 단위 감독 허용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발행량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 규제가 가능하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또는 미국 국채로 1:1 전액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향후 2년 동안 금지된다. 또한, 발행사는 월간 감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과 비교되고,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유럽은 통합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주 이원화 체계를 통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접근을 택했다.

한편, 지니어스법에는 연준이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통화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反) CBDC 조항’이 포함됐다. 

(C) 김채영 기자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