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인프라 기반 확장을 위한 세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현재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도모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간 협업까지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소수지분 투자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금융사의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특히 코빗리서치센터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역할 중첩으로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부처 일원화,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스위스, UAE 등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 기술, 산업이 융합된 구조이며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신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을 가능하게 할 규제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C) 이주연 기자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