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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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가상자산위는 이달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업권법 성격의 2단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7월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투자자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도 개선합니다. 일례로 상장기준 정립과 스테이블 코인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할법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허용될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개인투자자 거래량으로1위 국가로 꼽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3위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 1위 시장은 미국으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통해 유입되는 간접투자 형태 자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 김채영 기자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