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미래와 혁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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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밤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난 비트코인은 그동안 잘 다져진 금융생태계와 충돌하며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누군가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얻었다거나, 기존 화폐를 대체하고 거래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혁신적 수단이라는 말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기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실질가치가 없는 데이터 조각, 가격의 불안정성과 충동적 거래, 해킹의 표적과 보안취약성 등 부정적 시각에 묻혀 버렸다.
이에 각 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등 몇몇 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완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은 규제하면서도 잠재적인 혁신 요소를 질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디지털자산의 혁신 요소이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물음들에 대해 <디지털자산의 미래와 혁신 경쟁> 신간을 펴낸 이효진 저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효진 저자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현재의 규제와 언제나 긴장 관계였으며 증기기관을 발명하였을 때도, 마차를 대체하는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도 인터넷이 출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새로운 발명품에 대하여 부작용이 부각되고 생소한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배하면서 생존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저자는 "시중에는 디지털자산 기술, 시장, 규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서적들이 부족하며 이용자 등 일반인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서에 치중하는 경향도 보였다"면서 "디지털자산 관련 이용자, 사업자, 규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펴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공직을 그만두면서 그동안의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토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보완하여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이 저자가 책을 펴낸 동기이다.
<디지털자산의 미래와 혁신 경쟁> 신간은 디지털자산 기술, 시장, 규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의 실무적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크게는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혁신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기술, 시장, 규제, 혁신에 대한 독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술과 규제의 관계, 규제의 형성과 애로, 규제의 방향 등을 담았다.
2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의 첫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 기술과 과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3장은 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한 디지털자산이 어떻게 진화되고 다양화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 기능, 분산 금융(DeFi)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확산 상황을 담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4장, 5장, 6장은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4장은 디지털자산과 현행 규제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자금 세탁, 해킹 등 부작용과 이용자 보호, 통화금융 시스템을 통하여 가능성을 살펴본다.
단순히 디지털자산에 대한 장점만 알리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균형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6장은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7장은 혁신에 관한 필자의 생각들이 정리되어 담겨 있다.
저자는 "디지털자산도 기술과 규제의 긴장하에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좋은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민주적 사회에서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개발자, 사업자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이용자 등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시장,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정확한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이주연 기자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