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실무해설서, 『블록체인과 증권』 발간

블록체인 기술은 서서히 규제의 문턱을 넘어 증권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기초자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새로운 증권으로 탄생해서 정부나 중개 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본질적 가치가 없는 허상이라고도 주장한다.

증권 실무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술적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증권의 본질이나 가치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토큰증권을 위한 기술과 법에 대한 실무 해설서 <블록체인과 증권>이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토큰증권의 본질과 제도화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토큰증권은 문자 그대로 증권인데,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복수의 장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증권에 적용하던 기술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자증권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공저자 김종현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다양한 백오피스 업무를 구축하고 토큰증권관련 연구와 사업을 검토해 왔던 실무책임자이다. 이승준은 공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변호사로서 한국예탁결제원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코인원에서 가상자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공저자들은 증권에 관한 법률과 실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최대한 열거하며 논의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고려해야 할 기준의 정리, 법제 개선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토큰증권의 바람직한 제도적 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화된 기관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금융시장을 다수에 의한 상호 검증과 기술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키며 금융시장의 구조와 인프라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증권> 도서는 기존의 토큰증권에 관한 책들과는 다르게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에 직접 참여한 공저자들이 집필하였다. 실제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에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잇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토큰증권에 적용되는 기술과 법, 실무 각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은 ▲토큰증권의 등장과 블록체인 기술 ▲토큰증권의 블록체인 기술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 ▲토큰증권의 권리 공시하기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와 증권 실무 ▲토큰증권 정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 분석 ▲토큰증권의 미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저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주관적 시야에 매몰되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 책의 내용 중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비판보다는 발전적인 논의와 연구에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효율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C) 김채영 기자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