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코빗은 리서치센터가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이자 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이 발표한 주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주요 동향'을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해외 제도권화 추진 사례 ▲한국의 향후 과제 등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누어 요약해 정리했다.

먼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 과정을 '3단계 성장기'로 구분해 설명했다. 제 1성장기(2009~2019)는 '리테일 실험실', 제 2성장기(2020~2022)는 '과도기', 제3성장기(2023~현재)는 '제도권화 궤도 안착'이라 명명했다. 

제도권화가 이뤄진 주요 원인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인식 변화, 매크로 경제적 요인, 린디 효과, 규제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또한 미국의 판례를 인용해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미 리테일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PMF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런 지역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사회"라고 전했다. ​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가능해야만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금융 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 규제와 같은 기존 법적 장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 이주연 기자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