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AML 규제 기술 'Embedded Guardian' 연구 개발 추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6 08:24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의 실효성과 집행 구조를 분석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분산원장 기반 규제 자동화 기술인 ‘Embedded Guardian(EG)’의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디지털금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Execution-Based Regulation in Digital Financial Systems: An AML-Centered Legal Approach’에 학술적 토대를 두고 있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 금융거래의 빠른 확정성과 기존 사후적 금융규제 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분석하고, 규제 준수 기능을 시스템 실행 과정에 내재화하는 집행 기반 규제(Execution-Based Regulation)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금융시스템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의무 부과뿐 아니라 정보 접근 가능성, 위험 탐지 책임, 규제 집행 주체 간 역할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기술과 거래 구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 체계가 실질적인 위험 탐지와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중심으로 한 집행 기반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가 구상 중인 EG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하여 기존의 사후적 감시 중심 체계를 보완하려는 규제기술(RegTech) 구상이다. 규제 의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집행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금융 거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G 연구의 주요 특징은 기술적 구현에 앞서 규제 집행의 법적 정합성을 우선 검토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제시한 집행 기반 규제 접근을 토대로 향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EG는 연구 개발 초기 단계로, 상용 서비스가 아닌 개념과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창업’ 2차 1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를 계기로 학술 연구에서 출발한 규제 기술을 실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로 연결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규제 집행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김한주 대표는 “EG는 기술적 가능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규제의 법적 구조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분석한 학술 연구에서 출발했다”며 “기술 구현에 앞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기능이 실제 금융 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