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이슬람 관련 4개 법안 부결…기독교계, '종교 자유'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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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6 08:20

스위스 연방 정부가 이슬람 활동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현지 언론 Livenet.ch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들은 스위스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무슬림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슬람 사원(모스크)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테러 지원국이나 인권 탄압 국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스위스 의회 내 우파 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 소속 토마스 크누티 의원과 테레제 슐래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슬람 센터 설립 반대', '테러 지원국 및 기독교 박해 국가의 모스크 자금 지원 금지', '신규 이슬람 센터 설립 시 보안 점검 의무화', '투명한 모스크 자금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발의 의원들은 이슬람 센터 설립 시 지역 사회 및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자금 출처와 이념적 배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막고 지역 사회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 정부는 해당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축 관련 법규는 주(칸톤)의 권한이며, 연방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정부가 이슬람 시설 설립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스위스 헌법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 부결이 이슬람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나아가 스위스 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테러 지원국이나 인권 탄압 국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스위스 정부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슬람의 급격한 팽창이 유럽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자금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종교 단체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