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아동 안락사 첫 사례 발생… 보건 당국 '적법 절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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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3 08:20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첫 안락사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를 감독한 위원회는 해당 의사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결론 내렸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를 시행받은 아동은 임신 26주 만에 조산으로 태어났으며 뇌 손상을 겪고 뇌성마비와 영아 간질지속상태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또한 시력 장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해당 아동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폐에 고인 가래로 인해 호흡과 삼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의료진은 아동의 뇌 발달이 6주 아기 수준에 머물렀으며, 운동 능력, 행동, 성격 등 '인간다움'의 모든 측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의사는 모든 의학적, 비의학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상태에 호전이 없었으며, 아이가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법적 절차에 따라 두 번째 소견을 구했을 때, 일부 의사들은 당시 아동이 지속적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으며, 간질 발작이 있었으나 연속적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완화 의료나 약물 치료 등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모는 완화 의료를 거부했고, 세 번째 의사는 첫 번째 의사와 같은 의견을 내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앨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부터 12세 이상에 대한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으며, 2004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안락사도 법제화되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위원회의 평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생명의 존엄성과 고통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간과한 세속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히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라는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는 극단적 평화주의적 시각이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