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치주의 지수 하락, '부패 부재' 넘어선 구조적 정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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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4 08:23

세계법치주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홍콩이 전체 143개국 중 24위를 기록하며 순위 하락세를 보였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홍콩의 부패방지위원회(ICAC)는 '부패 부재'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아시아 3위권에 들었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공직자의 사적 이득 취득 여부만을 측정할 뿐 정치적 연고주의, 법적 차별, 정실주의 등 구조적 부정부패와 체계적 불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WJP는 '정부 권력 제약', '부패 부재', '개방 정부', '기본권', '질서와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홍콩은 이 중 '질서와 안보'(7위), '부패 부재'(10위), '규제 집행'(16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질서와 안보' 부문은 낮은 범죄율과 폭력적 시위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며,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대규모 시위가 억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 갈등' 부문에서는 40위로 나타나, 불만이 거리 싸움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또한 '규제 집행' 부문의 높은 순위에 대해서는 최근 타이포 화재 사건 조사 보고서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홍콩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WJP의 법치주의 지수 평가 방식은 사회의 근본적인 부패 문제를 간과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질서와 안보'라는 명목 하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성경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며,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채 제도적 질서만을 강조하는 세속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