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쿠바 제재 해제 결의안, 지지율 20년 만에 최저… 국제 사회 복잡한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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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22

유엔 총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상업·금융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지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유엔 뉴스가 보도했다.

결의안은 130개 회원국의 찬성, 17개국의 반대, 25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해 165개국 찬성, 7개국 반대, 12개국 기권으로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이번 투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망명 이후 미국이 연료 금수 조치를 강화하면서 쿠바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쿠바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총회는 1992년 처음으로 쿠바 제재 해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당시에는 59개국이 찬성하고 3개국이 반대했으며 71개국이 기권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과 2017년에는 지지율이 191개국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미국이 처음으로 기권표를 행사한 바 있다.

쿠바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유엔 헌장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무역 및 항해의 자유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