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안보 위협 판단 로봇·산업기계 수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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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 공학, 산업 기계 및 관련 부품의 미국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입 규제 조정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한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90일 이내에 이뤄졌다. 보고서는 로봇 공학, 산업 기계 및 그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량과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현대 방위 시스템과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작동 및 제조를 위해 로봇 공학 또는 산업 기계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기계들은 국방, 상업 및 이중 용도 목적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제조 공정에 중요하며, 국방 준비 태세와 광범위한 국방 응용 분야의 설계, 생산 및 유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공학 및 산업 기계는 2024년 약 7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제조업 출하와 약 860억 달러 상당의 장비 생산을 지원하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중요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한다. 또한, 항공기, 탱크, 선박, 무기, 탄약 등 필수적인 최첨단 방위 시스템 생산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휴머노이드 및 사족 로봇, 자율 지상 차량과 같은 고급 로봇은 정보, 감시, 정찰 임무 수행 및 사상자 추출, 지뢰 탐지 및 제거와 같은 위험한 임무 처리를 통해 미군에 전투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