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규제 완화 통한 경제 성장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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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9 08:21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법(NEPA)은 연방 정부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와 연방 허가가 필요한 민간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EIS) 발간에 평균 4.2년이 소요되며, 이는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시점을 지연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회기반시설 투자 부족, 근로자당 자본량 감소, 물가 상승 및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균 1,700페이지에 달하는 EIS 작성 과정이 장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백악관은 프로젝트 지연 기간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분석했으며, 초당적 미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법안(BAAJA)을 통해 NEPA 검토 기한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관들이 2년 이내에 EIS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검토 시간을 BAAJA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검토 시간을 1년까지 단축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보수적인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첫째, 분석은 EIS에 국한되며, 덜 부담스럽지만 투자 수익 실현 지연을 가중시키는 환경 평가(EA)는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NEPA가 허용하는 소송 지연은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이는 표준 투자 모델에서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잠재적 불확실성 감소 효과나 소송 비용 감소 효과를 정량화하지 않았다.